핵심 지표 — 출처: 구의회 회의록·본예산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세금이 전체 예산의 약 17%뿐입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서울시에서 받아 씁니다. 자립도가 낮을수록 세금 한 푼의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서울시 통계통합플랫폼 — 자치구별 재정자립도2025년(40억 3,800만 원) 대비 불과 1년 만에 2.1배 증가. 서울 25개 구 중 발행액(910억 원)도 최대입니다. 그런데 앱 없이 살 수 없어 65세 이상(19.77%) 어르신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성북구 2026년도 본예산서2019년 32% → 2020년 62.6% → 2021년 83.58%. 시정 요구를 받을수록 되레 악화됐습니다. 전국 최고 집행률은 92.9%(광주 북구). 성북구만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권영애 위원 예결특위 발언 / 나라살림연구소 2022 결산 분석2005년 예산수련원 목적으로 2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건축비 290억 추산으로 즉시 중단, 2018년 매각도 유찰. 현재 공시지가 5억 2,000만 원 — 매입가 대비 76% 하락입니다.
임현주 의원 제314회 본회의 발언 2025.10.16.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2020·2021·2024년 등 수차례 후원금 관리 부적정·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으로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보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0년 수의계약 독점이었던 재활용 선별장. 의회의 지속적 지적 끝에 경쟁입찰로 전환하자 연간 약 14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감시가 작동하면 예산은 절약됩니다.
제297회 예결특위 회의록 2023.6.14.7대 공약
모든 공약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결산 자료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조례 발의·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 구의원의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재정자립도 약 17% 서울 하위권인데 발행액 910억 원 서울 최대, 구비 보조금 86억은 1년 만에 2.1배 증가. 65세 이상 19.77%지만 앱 전용이라 어르신 대부분 배제. 구의원 박영섭 위원은 "구청이 판 다 깔아줘도 상인이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가 전혀 없다"고 질타.제293회 예결특위 회의록 2022.12.2. / 성북구 2026 본예산서 /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2024.12.
장위건강드림센터(약 20억)·길음 문화마루 신축 후 누수 반복. 석관청소년센터 25억 5,000만 원 투입 후 누수로 10개월 이상 개관 불가, 미리 채용된 직원 인건비 8,400만 원 허비. 정릉천 개울섬 재시공 1억 8,500만 원 추가 투입.도시건설위원회 행감 회의록 2022.10.11. /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 2022.11.~12.
20년 수의계약 독점 업체가 투자비 없이 장비대를 포함시켜 수익을 고의로 줄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 취득. 의회 지속 지적 끝에 2022년 12월 경쟁입찰 전환, 연간 14억 절감 공식 확인. 신규 계약 감시 체계는 여전히 미흡.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2023.4. / 제297회 예결특위 회의록 2023.6.14.
2005년 충남 예산군 덕산면 1만 2,272평 22억 원 매입 → 건축비 290억 추산으로 즉시 중단 → 주말농장 실패 → 2018년 매각 유찰 → 공시지가 5억 2,000만 원(76% 하락). 20년 동안 어떤 활용도 없었습니다.제314회 본회의 회의록 2025.10.16. — 임현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성북구 직원 공통경비(출장비·급량비 등) 불용률이 2019년 32% → 2020년 62.6% → 2021년 83.58%. 권영애 위원이 수치를 직접 제시했음에도 매년 악화. 이일준 위원장 "1년 전 행감 지적이 시정 안 됐다" 질타. 전국 최고 집행률(광주 북구 92.9%)과 비교하면 구조적 문제는 분명합니다.2024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2024.6.27. / 나라살림연구소 2022 결산 분석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2020·2021·2024년 등 수차례 후원금 관리 부적정·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으로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훈회관·공정무역센터도 반복 적발됐습니다. 집행부 자체 감사 결과는 '양호' 포장. 의릉축제 8,500만 원 투입 후 주민자치기금 300만 원 추가 중복 지출.2024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 2023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동방고개 방수공사를 보일러 업체와 수의계약. 레포츠센터 8억 공사에서 설계비 1,890만 원만 분리해 편법 수의계약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식 인정·사과. 삼선동 공영주차장 5개 업종으로 쪼개 총 36억 4,721만 원 분리발주. 코로나 특례법 악용 3억 5,000만 원 단독 응찰 사례도 있습니다.제292회 행정기획위 행감 회의록 2022.10.17. / 제297회 예결특위 회의록 2023.6.14.
근거 자료 전체
아래 모든 발언과 수치는 성북구의회 공식 회의록·행감 결과보고서·예산서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추정이나 전언이 아닌, 기록된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10%를 지원해 판을 다 깔아주면 상인들은 1~3%라도 피드백이 돼야 서로가 공존하는 것 아니냐"
박영섭 위원 — 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북사랑상품권 보조금 심사 중"2005년 4월에 매입하여 2025년 현재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공시지가는 약 5억 2,000만 원으로 크게 하락해 기회비용 환산 시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임현주 의원 — 제314회 본회의, 충남 예산 부지 방치 지적"2019년도에 32%, 2020년도에 62.6%, 2021년도에 83.58%가 남아 3년째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권영애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심사 중"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해 행감을 할 때 각 주민센터 공통 지적사항이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시정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일준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중 반복 미시정 직접 질타"사실은 지금 여기 길음1동 미디어센터 있지요, 문화마루? 거기도 지금 비가 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용진 위원 — 건축과장 "관내 4~5곳 누수 하자 접수" 공식 인정"후원금 관리 부정적, 예산 집행과목 부정적 등 매번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직원 교육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북구의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공식 지적사항"방수공사를 하면서 업체 면허가 방수면허가 아니라 보일러·인테리어 면허인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진선아 위원 — 동방고개 공영주차장 부적격 업체 수의계약 지적"삼선동 공영주차장 폐기물 처리용역비 3억 3,360만 원이 타 자치구 대비 2~3배 과다 책정됐다"
박영섭 위원 — 제297회 예결특위, 분리발주 총 36억 4,721만 원 지적디자인부터 코딩까지, 외주 없이 혼자 제작했습니다.
선거 홍보물 하나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후보,
성북의 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