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77.3%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년간 355억 원의 세금이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쓰였습니다.
조례와 감시로 직접 막겠습니다.
3년간 지방의회
해외출장 지출 총액
국민권익위 2024.12.16.
경찰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비율 (188/243곳)
경향신문 2025.09.10.
항공권 위변조 적발
전체의 44.2%
국민권익위 2024.12.16.
출장보고서
비용 포함 공개율
경실련 2026.03.31.
자기 출장을
자기가 심사한 건수
국민권익위 2024.12.16.
매년 뉴스에 나오고, 매년 지적받고, 매년 똑같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고, 자기 출장을 자기가 심사한 경우도 79건. 동료 눈치 보느라 공정한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심사위가 일정의 외유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됩니다. 지적은 형식, 통과는 자동.
경실련 조사 결과, 출장보고서에 비용을 포함해 공개한 비율은 16%.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의회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견제할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것도 의원들 스스로의 권한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관: "모범적인 사례가 한 군데도 없었다"
— MBC 뉴스데스크 2025.10.28.
선언이 아닙니다. 구의원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것만 담았습니다.
조례 발의·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세 가지 무기를 씁니다.
의원이 자기 출장을 자기가 심사하는 구조를 끊습니다. 심사위원을 시민단체 대표·외부 전문가·주민으로 전원 교체하는 조례를 발의합니다. 국민권익위도 동일한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조례 발의 — 구의원 권한출장 전 학습 목적·방문 기관을 사전 공개하고, 출장 후 비용 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게시합니다. 현재 비용 포함 공개율 16%를 100%로 끌어올립니다.
조례 발의 — 구의원 권한공무 목적과 무관한 관광지 방문을 일정에서 배제합니다. 하루 최소 1개 기관을 실질적으로 방문하고, 면담자·면담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조례 발의 + 행감 확인 — 구의원 권한심사위가 출장을 외유성 또는 성과 미달로 판단하면, 참여 의원 전체의 출장 비용을 환수하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합니다. 행안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권고와 같은 방향입니다.
조례 발의 — 구의원 권한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본회의에서 직접 성과를 보고하게 합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과 주민 앞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의회 운영 규칙 개정 — 구의원 권한그 예산은 성북구 마을버스와 돌봄에 쓰겠습니다.
세금으로 관광 안 합니다. 끝.
성북구의회 가선거구 후보 · 이호엽
아래 모든 수치와 사실은 정부 발표·시민단체 조사·언론 보도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