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북구의원 선거 · 정책 공약
개운산 기숙사,
12년이면 충분합니다
고려대학교 소유 땅에, 법도 이제 허용하는데, 여전히 못 짓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막은 것도 구의회이고, 구의회가 뚫을 수 있는 것도 구의회입니다.
지금 고려대 기숙사 현황
11.5%
고려대 기숙사 수용률
(서울 평균 17.8%)
1.42:1
2024년 기숙사 경쟁률
(매년 상승 중)
12년
2013년 계획 발표 후
삽 한 번 못 뜬 기간
무슨 일이 있었나 — 연대기
2013
고려대, 기숙사 신축 계획 발표
개운산 공원 상부(학교 소유 부지)에 3층 6동 규모, 1,100명 수용 계획 공개
2014
성북구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핵심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표면적 이유: 환경 파괴, 주민 여가권 침해.
실제: 원룸업자들이 반대 주도 — 2011년 프런티어관 완공 후 인근 원룸 임대료 월 5만 원 하락한 전례가 있었음.
2014
경희대(동대문구), 같은 해 기숙사 허가 비교
동대문구는 임대업자 반대에도 "공익"을 이유로 허가 결정. 926명 수용 기숙사 완공.
2015
고려대, 공원조성계획변경 신청 → 보류
성북구청, 주민 반대 여론 이유로 계획안 허가 보류. 1만여 명 반대 서명 제출됨.
2020
법 개정 — 근린공원 내 기숙사 설치 허용 전환점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근린공원 내 전공대학 기숙사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짐.
법적 장벽이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구청·구의회의 정치적 의지뿐.
2026
현재: 여전히 미착공
기숙사 경쟁률은 매년 상승. 법은 바뀌었는데 구의회는 2014년 결의문 그대로.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됐나
경희대
동대문구 / 학교 운동장 부지 / 임대업자 반대
→ 2014년 허가, 완공
홍익대
마포구 / 사범대 부속학교 부지 / 소송 진행
→ 소송 + 상생안으로 완공
고려대 진행중
성북구 / 학교 소유 근린공원 부지 / 구의회 결의문
→ 12년째 미착공
공약 —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공약 01
2014년 반대 결의문 공식 철회 추진
성북구의회가 채택한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새 결의로 공식 철회하고, 허가 촉구 결의문을 재발의합니다. 구의회가 스스로 세운 장벽을 구의회가 걷어냅니다.
구의회 권한 내 직접 실행 가능
공약 02
구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지연 공식 추궁
2020년 법 개정 이후 성북구청이 왜 허가 검토를 재개하지 않았는지 — 그 경위를 행정사무감사 공식 기록에 남깁니다. 구청장이 결정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권한 활용
공약 03
도시공원위원회 공식 심의 안건 상정 촉구
2020년 법 개정을 근거로, 성북구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운산 기숙사 건립 건을 공식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구의회 차원에서 공개 촉구합니다.
법적 근거 확보된 절차
공약 04
학생·주민 공개 간담회 주도 개최
반대 주민과 고려대 학생이 함께 앉는 공식 자리를 구의원 주도로 마련합니다. '환경 파괴'가 진짜 이유인지, 원룸업자 이해관계가 실체인지를 투명하게 공론화합니다.
공론화·중재 역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의원이 기숙사를 직접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종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만들고, 구청장이 답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 — 그건 제 몫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 힘이 됩니다.
팩트 출처
고려대학교 고대신문 (2015, 2017) · 민달팽이유니온 활동 보고서 (2015) · 뉴스1, 헤럴드경제 (2015) ·
경향신문 (2014, 경희대 허가 보도) · 이데일리 (2021, 대학 기숙사 현황)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24, 고려대 기숙사 경쟁률)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 ·
나무위키 고려대학교/시설 (현황 참조용)